심심하면 터지는 '테러 협박', 대책이 필요하다

일벌백계 필요성 대두
2024년 11월 25일 16시 10분 01초

지난해 열렸던 '원신 여름 축제' 이후 개최되는 게임 행사마다 폭발물 테러 협박이 이어지며 게임 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한 수많은 관람객들이 몇 시간 동안 허망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일벌백계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은 지난 해 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원신 여름 축제'를 시작으로, '검은사막 모바일 하이델 연회',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T1 현장 이벤트 등이 일시중단되거나 전면 취소됐고, 올해들어서는 'Welcome 호요랜드', '2024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중천' 등의 행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다행히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매번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적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면서 행사를 기대한 관람객들과 주최측도 '이제는 참으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2023 원신 여름축제 당시 협박 게시물

 

관람객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간 때문에 행사 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검거 된 범인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1월 'Welcome 호요랜드' 허위 테러 협박 사건 당시 게시물을 작성한 10대 남성이 자수를 했지만, 처벌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나 일회성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20대의 경우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교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며 "공권력 낭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인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참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 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 됐다.

 

한편, 네오플 윤명진 대표는 "이번 이슈로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마음이 정말 좋지 않다”라며 “사건과 관련된 일을 끝까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했다. ​ 

 


 수색이 끝나길 기다리는 관람객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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