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은...'진흥'과 '규제완화' : 게임샷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은 '진흥', 그리고 '규제완화'가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 세액 공제,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게임 관련 정책 9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공약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먼저 게임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화 코드 도입에 관해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는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의 설립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는 물론, 국내 게임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등 현행 게임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운영 지원, 지자체 단위의 게임 진흥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지난 3월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으로 '진흥'과 함께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4일 오전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균형 발전,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법을 무시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세액 공제 확대, 모태펀드 운용, 제작 지원 등 '말뿐인 진흥'이 아닌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이 많다는 평이다. 다만 전담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기관은 기존과 다를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