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 게임샷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국내 게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 게임사 대상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오는 10월 도입되면서, 6개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금일(24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월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의 후속조치다.

이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를 통해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게임사가 연령등급 표시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등 국내 게임 유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제외 대상 예시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표기되어 있다.

'국내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대상이 된다.

지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방안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시행령은 수년 전부터 자율규제로 진행되어 온 확률 정보 공개를 해외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위반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에 잘 준수해온 국내 게임사만 부담되는 상황이 이어져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해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며,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어의 장벽 없이 게임사와의 소통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결제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워

반면 해외 게임사의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해외 게임사들이 이번 시행령에 따른 절차나 비용을 바탕으로 셈을 한 뒤 국내 출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게임 관련 법안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일부 기능이 서비스되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컨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없던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K의 농구 게임 시리즈 신작인 'NBA 2K25'는 해외 버전과 달리 국내에선 확률 표기 의무화로 인해 아예 나만의 팀 만들기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VC 구매 카드팩을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해 국내 이용자들은 성인이라도 해당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또 'GTA 온라인'은 현금으로 게임 내 화폐인 달러를 구입할 수 있는 샤크 카드가 있어 카지노 컨텐츠가 사행성으로 분류되므로 별도 심의와 관리를 받아야 서비스 가능한 카지노 컨텐츠 전체를 통째로 국내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려 얻을 수 있는 경품 차량 또한 장식이 된 사례

일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지정 기준 중 세 번째에서 언급하는 '현저한 피해나 발생 가능성', '장관이 인정한 경우' 등은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다.

제도 안내서 추가 설명에 따르면 '사건 사고 발생 및 발생 가능성 여부'를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민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잘못된 법집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브컬처 게임 등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을 대상으로 잡고 집단으로 '민원 러시'로 압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려 기준 자체가 문제시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GDC2025에서 GOTY를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발라트로'가 구글 스토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떨어지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역을 맡은 데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가 국내 게임사가 법령 준수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 게임사의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게임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