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윤석열 정부 앞두고 긴장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에 우려
2022년 04월 13일 21시 21분 12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10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박근혜 정부)을 지낸 바 있다.

 

문제는 과거 김 후보자가 게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 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간사로 활동하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게임에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게임중독으로 살인과 방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밝혔다.

 

특히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과 함께 게임을 마약·알콜·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고 게임사에 '중독세'를 걷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제19대 국회에서 손인춘,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 중독 규제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며 "이 외에도 조윤선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게임중독세 도입에 대해 요구하고, 과도한 게임이용 토론회,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등 당시 국회에 열리던 게임중독 토론회란 토론회는 모조리 다니던 이력의 보유자”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분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니”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깊은 우려도 표했다. 전 실장은 "게임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고, 게임중독세 도입을 강력히 외치던 분을 여가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 셧다운제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과 게임중독세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때와 같은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면, 김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통해 그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우)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된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게임업계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박 후보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81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대기자를 역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 캠프 특별고문으로 활동한 인물로 간단히 살펴봐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접점은 희미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은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고 배경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낸 문체부 장관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게임 관련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나 장관 인사로 보았을 때 이 공약들이 잘 이행 될 수 있을지는 아리송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박 후보자에 대해 "딱히 게임쪽과는 인연이 없으신 걸로 안다"고 말했고, 여가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선대위에 손인춘, 신의진 의원을 포함시켰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게임중독세'가 다시 튀어 나올 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고 정리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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