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셧다운제 폐지' 담는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2021년 07월 13일 14시 17분 31초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했다.

 

허 의원은 오늘 오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주최하고 셧다운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특히 이 날 축사 발언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확대시켜 학부모 대상으로 입법 홍보했던 사안이라고 본다"며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에게 어필한 것인데 저는 어차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라는 것이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실효성 의문이 높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게임을 너무 죄악시하는건 아닌가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되돌아보니 의도는 좋았지만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며 "(셧다운제가 추구했던)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완전히 통제되지도 않았다. 또 청소년들은 인터넷게임이 안되면 모바일게임을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즉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학부모의 교육권과 게임업계 직업선택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가치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며 "효과도 없는 정책을 한다고 집안의 PC를 켜고 끄는 일까지 정부가 꼭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이 심야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임 뿐이다.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며 "단순히 인터넷 게임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게임업계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체부의 공식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 게임사에 대한 부담 가중,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등 게임업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현수 우리들의마인크래프트공간(우마공) 대표는 "게이머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지도와 탄탄한 교우관계 등 적절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게임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다. 게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게임은 교육성, 문화성, 창의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마인크래프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게임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건축가, 디자이너, 프로게이머 등 게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로 인해 많은 게임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요약하자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권리를 탄압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과몰입 방지를 위해)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도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태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허 의원은 “최근 12세 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으로 돼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돼버렸다"며 "국회와 정부가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정어린 고려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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