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국내 진입 곧 가능해질까?

파이브스타즈,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2021년 06월 24일 17시 18분 57초


파이브스타즈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활용한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유는 사행성.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발사인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어떻게든 등급을 받기 위해 지난 7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게임물 수정과 자료 제출을 했으나 등급 분류 결정이 거부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시 박경재 대표는 피켓을 통해 "게이머의 주권인 NFT를 허용해야 한다. 게임 속 확률은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보고 해외에 나가라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 24일 법원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줬고,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이 될 예정이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게임들의 국내 서비스에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게임위원장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클레이튼 나이츠, 프린세스메이커, 인피니티 스타

 

현 이재홍 위원장은 그 동안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2019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는 제1회 e스포츠 챌린지와 굿 게이머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는데 힘썼다. 또 정책연구소 발족, 모니터링단 운영, 게임이용자보호센터나 게임문화재단 같은 타기관과의 MOU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신중한 행보에 관련 업계의 원성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위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성을 막아야 한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근절되지 못한 만큼 사행성 부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가상화폐로 연결되는 블록체인은 허가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역시 발빠르게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 되면 차기 게임위원장의 입장도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피플의 소송에 많은 업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그 동안 등급 분류를 거부하면서 국내 시장 진입을 막아왔던 게임위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입장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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